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23)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그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들이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도 미국처럼 강력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긴 '머그샷(구금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 얼굴사진)'이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과외 앱. 또래 살인법, 정유정의 포샵사진 퍼지고 있다.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유정 살 빼고 화장했을 때 사진', '정유정 안경 벗겨봤다'등의 제목으로 그의 얼굴을 수정한 사진들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그의 사진에서 안경이 벗겨져 있거나, 활짝 웃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겨있었다.
수정한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출소 후 이런 모습일 것이다. 조심하라"등 취지의 글을 남겼다. 다만 일부 네티즌이 "안경 벗고 꾸미니 예쁜 듯", "인기 있을 얼굴이다"등의 댓글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의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유정의 신상공개모습
지난달 26일 현재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증명사진이 공개됐고, 이후 "왜 옛날 사진을 보여주냐"라는 항의성 뉴스 댓글이 잇따랐다. 정유정이 검찰로 송치될 때도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써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2019년 국가경찰위원회의 신상공개 지침이 바뀌면서 피의자가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사실상 허용됐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 연쇄살인범 강순호 사건 이후 강력 범죄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대부분 증명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얼굴, 이름,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한국의 최초의 머그샷, 이석준
현행법으로 정유정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머그샷을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국회엔 여론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 여럿 제출돼 있는 상태다. 피의자 인권 보호가 강회 된 뒤 체포 이후 머그샷이 공개된 건 2021년 12월 서울 송파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 이석준 한 명뿐이다.
7일 정유정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연쇄 살인범 강호순이 받은 27점보다 약간 더 높은 28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머그샷이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 쉽게 이야기한다면, 왜 외국영화에서 나오는 번호판 들고 사진을 찍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유정. 이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TV나 영화, 유튜브를 보며 살인을 기획하고 완전 범죄까지 노리는 정말 기가 찬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를 포토샵으로 다시 유포를 하는 것이 단순히 머그샷이 없어서일까. 요즘 신상을 털면 바로 찾을 수도 있을 것인데 말이다. 네티즌의 반응 중 '이쁘다'라는 말에 더 경악을 한다. 어떻게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을까. 살인을 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한 사람한테 이런 반응이란 참으로 안타깝다. 나 까짓것 이 남을 지적하는 것은 말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소름이 돋는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라는 것이 일반인이 검사를 해도 20점 정도는 쉽사리 나온다고 한다. 이 사회 전체가 다 정신병에 일부 접해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참느냐, 못 참느냐의 차이가 다 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포토샵을 이용해서 유포하는 것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걱정해서 제작된 것일까. 하나의 관종으로서 하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역시 사이코패스의 짓일 수도 있다. 내 마음속 한쪽 구석에 있는 그 어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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