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 전면적 혁신의 첫걸음으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2020년 이후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가 연루된 부패. 비리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당내 부패 사건의 발생 원인을 찾아 제도적 혁신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은경 혁신기구 위원장과 7명의 혁신위원들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에서 약 45분간 비공개회의를 열고 돈봉투 문제를 첫 의제로 삼기로 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돈봉투 문제를 의제로 삼겠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회의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나오게 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가상화폐) 사건 중 돈봉투 사건이 본질의 문제인 것 같다. 우선적으로 돈봉투 문제를 의제로 삼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돈봉투 문제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진상조사위를 설치하자는 안이 나왔다"라고 했다.
그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됐는데 수사보다 우리가 더 잘할 가능성이 있는지 대한 회의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진상조사를 기초적으로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며 문제 발생 원인을 보고 과거에 이런 류의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들, 민주당이 얼마나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제대로 된 제도적 쇄신안이 나올 것 같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는 혁신과 무관
이와 관련해 대변인을 맡은 김남희 위원은 "혁신위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겠다는 이야기"라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부연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 모두 발언에서 혁신의 지향점으로 '윤리 정당'을 제시했으나,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는 혁신위 논의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는 이미 사법 판단 분야로 넘어간 것으로 본다. 그 문제를 저희가 관리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민주당의 제도적 쇄신, 혁신 과제와 사법 리스크는 무관한 분야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 요구를 피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발족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선 "저는 정치적으로 빚진 게 없다. 친명도 비명도 아니고, 친문도 비문도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치그룹을 향해서 제가 목소리를 낸다거나 어떤 의사표현을 한다거나 혁신안을 낼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발표한 혁신위원 중 과거 대선 상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몸 담았거나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인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혁신위, 공천 규칙조정까지?
차지호 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TV 찬조연설을 맡았고, 윤형중 위원은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정책조정 2 팀장을 지낸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남희 위원은 "두 분 정도 확인됐는데, 계파가 없고 당 관계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한 분은 경선이 아닌 본선(캠프에) 참여해서 전문가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공천 규칙 조정 여부에 대해선 "공천 룰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 개혁, 혁신이 필요하다면 들여다볼 수 있고 국민이 원한다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김은경 위원장의 돈봉투 사건, 인터뷰?
김 위원장은 위원장 임명에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돈봉투 사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인 데 대해 이날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문제의 인터뷰는 운전하다가 전화를 받고 사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지금은 공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이다. 돈봉투 사건의 자료를 보니 심각한 사건인 것을 확인했다. 해당 의원들과 그분들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에 정치적이고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기구 활동 기간에 대해선 "10월에 정기국회가 있으니 그걸 기준으로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더 해야 하는 것이다. 혁신이라는 건 빨리 해서 빨리 답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나.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밤새우고 할 건데 시간이 정해져서 할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혁신위 출범에 앞서 당 내 인사들은 혁신위에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친명계 정성호 의원의 견해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관행. 기득권도 덜어내야 된다"라며 공천 개혁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역의원들은 권리당원들을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지역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당 조직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어떠한 감점이라든가 가산점 제도를 든다고 하더라도 현역 의원과 경선하는 건 너무 불리하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주로 친명계지지층에서 제기된 대의원제 폐지나 당원소환제등에 대해서는 "지금 목표가 총선 승리이기 때문에 대의원 문제는 전당대회 때 필요한 문제이지 지금 그런 논의에 집중해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의 견해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승자독식 국회를 개혁하는 것,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승자 독식 대통령제를 개혁하는 것, 팬덤 정당 또는 제왕적 당 대표 중심의 비민주적인 정당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당 혁신의 핵심"이라고 제안했다.
돈봉투 관련 등 부패사건을 첫 의제로 삼았는 혁신위원회이다. 과연 검찰보다 더 냉혹하게 판단해서 결정. 수정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송영길 대표 및 관련 의원들이 전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한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불러서 소명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검찰조사한 내용을 달라고 할 것인가. 다 좋다고 하자. 돈봉투 사건을 의제로 삼는다는 것은 일단 돈봉투 살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혁신위의 정치적 판단 없이 정확한 분석을 해줬으면 한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의문은 들지만 믿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과연, 내년의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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