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뢰 재판에 넘겨진 프로배구선수 조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9 단독 심리로 열린 조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등 첫 재판에 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프로배구선수 조재성, 징역 1년 구형
조재성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을 통해 언론에 알리는 등 쉽게 보기 힘든 자세로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이 시건 범행 중간에도 여러 차례 중단의사를 밝혔던 바가 있다. 그런 마음을 끝까지 유지 못 한 죄책이 크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걸 헤아려 달라"면서 추후 입대 의지를 피력했다.
조재성의 반성과 사과
조 씨도 법정에서 "모두 다 제 잘못이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다. 조재성 씨는 이날 '1년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팬들에게 한 말씀해 달라'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주시는 대로 잘하겠다.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재성의 범죄가담사유
조 씨는 "당장 입대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포털사이트에 입영 연기에 대해 검색을 하게 됐다."라며 그 과정에서 국군국방 행정사라는 사람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행정사는 입대 연기는 물론이고 병역면제도 가능하다며 바로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 집에 돌아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안 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렇게 병역비리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조재성, 브로커와의 거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재성 씨는 병역 브로커인 구모 씨(47)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고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20년 12월 브로커인 구 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네고 병역 면탈 방법 등을 상담받은 뒤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는 방법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앞서 조재성 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 당시 1급 현역판정을 받았지만, 2018년 피부질환을 이유로 3급 현역판정을 받아 입영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4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병역비리 혐의 관련 연예인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병무청과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뒤 병역비리를 집중수사해 왔다. 이에 지난달 조 씨를 비롯해 K리그 축구선수 2명, 골프, 배드민턴 등 운동선수, 영화배우, 의대생, 가수라비, 래퍼 나플라 등 스포츠계와 연예계 인물을 포함한 총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아이고야. 너무 자책은 하지 마세요. 물론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충분히 반성하고 있기에. 다소 측은지심은 생기는군요. 앞으로 더 자숙하시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네요. 다른 사람은 반성하지도 않고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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