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3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가운데, 미국 해군의 핵잠수함이 6년 만에 국내에 전격 입항했다. 국방부는 16일 오전 미 해군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양국 해군은 이를 통해 북한의 고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전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연합특수훈련에 나설 예정이다.
세계 최대 미 핵잠수함 부산항에 입항이유는?
미국은 이번 SSGN 방한은 2017년 10월 이후 6년 만에 이뤄졌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한 뒤 약 15시간 만에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SSGN은 특수 통신체계와 은밀 기동능력을 기반으로 가공할 수준의 기습타격능력과 특수전작전능력을 지닌 미 해군의 대표적인 전력이다.
미시건함은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으로 지난 1982년 취역해, 2007년 SSGN으로 개조된 4척의 핵추진 잠수함 중 하나다. 길이 170.6m, 너비 12.8m, 수중배수량 1만 8000t급 이상인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기도 하다. 미시건함은 사정거리 2500km에 달하는 150여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장할 수 있고, 특수전요원을 편승한 특수작전임무도 수행 가능하다.
워싱턴 선언의 실질적 이행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미국 SSGN의 방한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제고한다는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우리 군은 15일 19시 25분경부터 19시 37분경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780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 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SRBM의 도발
북한이 전날 쏜 SRBM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4월 13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이후 63일 만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한미 연합. 합동화력격멸훈련에 대한 반발성으로 해석된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전날 발사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를 지목하며 "우리 국가를 겨냥한 '연합. 합동 화력격멸훈련'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불가피하다"라고 무력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평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전형적인 대응이다. 북한은 한국이 연합훈련을 하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대응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도발을 했었다. 이번 화력격멸훈련에 대한 반응으로 (SRBM) 2발 정도면 그렇게 고강도 대응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나 정찰위성 쪽에 집중하면서도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으니 그 정도 선에서 그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도발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도발 직후, 국가안보실은 임종득 국가안보실 2 차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당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자 일본을 방문 중이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동한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을 규탄했다.
한미일 굳건한 동맹
3국 안보실장은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 국제 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 핵,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빈틈없는 조율을 포함, 3자 간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안보공약을 분명히 재확인한다. 한미일 협력이 북한의 도발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 상황에서 미사일을 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일 텐데, 가만히 두고만 볼 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 답답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하지만 지금 21세기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 어른들을 볼 때 정말이지 가능한 일인가도 싶은 생각이다. 민심을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두고 보고 있는 국민들도 좀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소견상 거의 세뇌식으로 주입된 1인체제, 독제체재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힘든데 버티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북한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냥 한국과 협력해서 그냥 편하게 인도적 지원도 받고 경제성장을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