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비리혐의를 적발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라고 지시했다. 이는 문정권에 대한 보조금 비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윤 대통령.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의사결정라인까지 철저히 조사하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전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과 민간업체 간의 유착비리 사례, 시장이 고교동문 대표이사 기업에 특혜를 준 사례등이 드러났다.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국고보조금을 받은 업체도 적발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원의 감사, 감찰. 수사.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감찰결과에 따라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의사결정 라인'포함 범위에 대해선 "의사결정은 여러 곳에서 할 수도 있다.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지금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데 공직과 관련된 기관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대통령실이 적극 개입한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의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태양광 비리에 대한 득과 실?, 도대체 의도는?
감사원도 이미 전직 산업부 과장 2명 등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산업부에 근무할 때 충남 태안 태양광 발전단지 설립과 관련해 무리한 용도변경 유권해석을 통해 태양광 사업체에 특혜를 줬고, 퇴직 후 해당 업체 및 협력업체에 재취업했다는 혐의이다.
친환경. 탈원전 에너지 전략을 주도한 공무원들이 여전히 산업부 핵심 라인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를 맞추지 못하고 모호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라고 지시했고, 다음날인 10일 산업부 2 차관을 전격 교체했다. 윤 대통령이 산업부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9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영웅 제복'을 직접 입혀줬다. 이 제복은 기존 유니폼인 조끼가 너무 허름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새로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게 "힘든 시기를 보냈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대화와 타협의 시간은 정말 없는 것일까. 문정권에서 한 것은 다 잘 못된 것일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것을 다시 엎어야 하는 것인가. 정말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물론 부정한 것에 대한 사안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하지만, 트집 잡기 식. 내 사람 심기라는 의중은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제발 앞으로 좀 나아가고 싶다. 그래야 국민이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괜한 과거를 자꾸 쑤셔 되니 늘 제자리걸음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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