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1인당 20~30만 원 지급? 언제? 민생회복지원금도 아니고, 무슨 내란회복지원금이라고. 정말 말을 갖다 붙이는대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름을 잘 못 붙여 그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까지 될 지경이다. 내란을 회복하는 것인지? 그 의미는 분명 좋은 취지일 것이다. 설 민생대책이 이런 것이 나왔어야 했다.
조국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1인당 20~30만 원 지급? 언제?
조국혁신당은 오늘 1월 12일 일요일에 계엄사태에 따른 소비심리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서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민 당 대표권한대행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추가경정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금도 논의한다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어, 당 전체위원회에서는 1인당 20~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반영할 경우 전체 추경규모는 20~2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 역시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설 민생대책에 대비해서 이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 설 민생대책은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로 인하여 내수시장활성화는 이제 지금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로 득실거릴 것이다. 여기서, 조국혁신당의 내란회복지원금같이 현금성지원을 더 한다면 아마 이것은 여행을 더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따르기도 한다.
조국혁신당의 내란회복지원금의 필요성.
김민선 권한대행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을 한 것일까?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란회복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경우 중소상공인들의 회복 효과도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 역시 이것은 맞다.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현금지원의 경우 두터운 핀셋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나뉘게 된다.
- 두터운 지원 핀셋 지원 :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지원.
- 애매하게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문제가 생긴다. 나 역시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이라고 할까?
- 보편적 지원 : 전 국민 1인당 지원.
- 너무 적은 금액지원으로 인하여 힘든 분들의 지원이 약해질 수 있다.
보편적 지원을 하면서 어떤 특정 사회적 안정기구에 뜻이 있는 분들은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설마, 삼성의 이재용이 20~30만 원 받아서 뭘 하겠습니까? 알아서 다 기부하는 방식이 좋을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 같이 자신이 힘든 사람은 가질 수도 있겠지요.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 밥이라도..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로
더불어 민주당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조국혁신당 및 야당과 협의해서 추경을 만들어 내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화폐 - 이재명 대표가 줄기차게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입니다.
- 해외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일정기간 내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합니다.
소견상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 벌써 움직임이 있습니다. 1월 15일 지방정부 비생행동 전국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현안으로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 지역화폐 2조 원대 확대
- 민생회복지원금 2천억 원대 편성
- 난방비, 전기료 및 생활비 경감 지원 정책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내수 진작을 위해 '슈퍼추경' 요구하는 민주당과 야당의 힘으로 관철은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및 실제 지급시기는 언제가 될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2월 중순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그러니, 이번 설에는 아무런 지원 없이 버터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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