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교정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파면의 결정의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 서울대 교수직 파면.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연기하다 지난해 7월 징계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 징계위원회의 결정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총장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의 혐의내용, 파면이유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 무마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변호인단에 따라면 서울대의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조 전 장관의 대처방안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의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총장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뒤 교원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이 3년 5개월 만에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이 의결되었다. 윤석열 정부 1년 만의 쾌거라고 해야 되는 건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는 없이 이렇게 결정된 것일까. 과연 너무나 궁금해진다. 아직 1심의 항소로 인하여 재판 중임을 감안하면 조 전 장관의 말과 같이 서울대가 조금 성급한 결정을 내려진 것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아니면, 벌써부터 내년 총선의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밑 작업이라고 봐야 할 것 이냐. 현재 조 전 장관의 행보를 본다면 분명히 내년 총선에는 출마할 것이다. 이런 조 전 장관에게 흠집을 주려고 이루어진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
3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 속에 바뀐 것은 정권이고, 이 정권이 들어서 1년 만에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과연 숨은 의도는 무엇이고, 이로 인해서 혹시 조민씨가 총선에 나오질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화살을 아버지가 받고 이의 측은지심을 이용해서 조민씨가 출마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녀가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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