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이 바뀐다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은? 정확히 말하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다. 아직은 시범적으로 발급을 해주는 것이다. 혹시나 만약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다면 IC칩이 장착된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발급방법과 발급비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주민등록증이 바뀐다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은?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시작은 사실 2020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이다. 그리고, 작년 2023년부터 홍보하고, 올해 초부터 공무원에게만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사용하다. 이번에 일부 지자체를 통해 다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럼, 현재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 주민등록증에 IC칩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 제일 큰 차이다.
- 그리고, 용도는 똑같다.
- 주민등록증을 핸드폰(모바일)에 삽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하기는 할 것으로 생각은 된다. 신분증을 일일이 들고 다니기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급한 것이 과연 이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갖게는 만들지만 편한 것은 확실하게 보인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1번의 번거로움은 감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QR코드 발급
- IC 주민등록증 발급
QR코드 발급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일회용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즉시 발급된다. 단, 핸드폰(모바일)을 분실하게 되면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IC 주민등록증 발급의 경우 수수료 5,000원이 발생하고,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핸드폰(모바일) 변경 시에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 과연, 실용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허와 실!
서두에도 말을 드렸지만, 이번 사업은 12월 27일부터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모든 곳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만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국민인 2008년 출생자들의 경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한다고 한다. 맞는 일이다. 현재 50대 ~ 7.80대의 경우 바뀌는 것이 더 불편할 수도 있고, 핸드폰(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기존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할 것이다.
여기서, 허와 실이 발생하게 된다. 과연, 이번 이 정책이 이렇게 급한 정책일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들어간 사업비에 대하여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말이 나온 것만 2020년에 나왔다. 4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궁금한 상황이다.
그리고,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하여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맞는 것일까? 지금 이 경기에, 이 불황에 이런 것을 실적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이다. 그리고, 이미 운전면허증 및 국가보훈등록증을 만들어온 상황에서 이걸 실적이라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행안부의 입장은?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리고, 약 2개월간 시범 발급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렇게 말을 했다.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행정안정부의 실적으로 '혁신'까지 거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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