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행의 대행! 이제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끝나는 분위기다. 오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끝내 협치와 협의는 없이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인하여 정부는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번 사태는 언제 끝날까? 조기대선이 답일까?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행의 대행!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 버린 더불어민주당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국정은 돌아가게 만들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되는 것은 아닐까? 비상계엄선포로 인하여 궁지에 몰린 국민의 힘과 정부에 대하여 이렇게 매몰차게 자기만의 주장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 탄핵만을 일삼는다면 분명 역풍을 맞을 것이다.
12월 27일 한 국무총리의 탄핵으로 인하여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총리의 탄핵 투표 전 최 부총리는 담화문을 내며 호소에 가깝게 담화문을 발표하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들어보면 그 타당성은 이해가 된다. 아래와 같다.
-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 글로벌통상전쟁이라는 국가적 비상시국에 국정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발생하여 여러 문제가 생긴다.
- 원달러 환율의 급등
- 대인신인도, 안보와 국민경제, 국정연속성에 심각한 타격.
- 탄핵에 따른 국무위원의 역량 위축 및 존재이유가 없어진다.
이런 이유로 요청을 하였지만, 받아 들이 지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시켜 버린 것이다. 몇십 년을 공직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마 굉장히 황망했을 듯한 생각이 든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사유. 5가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사유는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하여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유를 정리해 소추를 했지만, 진짜 한덕수 국무총리의 죄가 맞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 역대 여러 정부에서 열심히 일해 온 한 총리로서는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 것이다.
-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사유는 총 3가지를 들고 있다.
-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
-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체제
-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는 총 2가지를 들고 있다.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가장 큰 것일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빨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야 윤 대통령을 파면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막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최종 탄핵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탄핵은 얼마나 걸릴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더 밀어붙일 수만도 없을 것이다. 여론으로 인하여 역풍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을 자신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 버티면 버틸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것. 역시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12.3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엄청난 지지를 받고 많은 방송활동과 유튜브 활동으로 입지가 탄탄해진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잘 나갈 때 한 번씩 뒤도 돌아보시길..
국민들은 두 여. 야당을 다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패행도, 더불어민주당의 아집 역시 지켜볼 것이다. 모두 다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은 불안하고 힘들기만 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은 정치판에 있는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일까?
사람을 밀어붙여도 퇴로를 열어주고 밀어붙여야 되고, 일부의 소리가 전체의 소리라고 믿고 날 뛰면 큰일 날 것임을 잘 알아야 한다. 소견상, 최상목 부총리의 말은 들어줬어야 했다. 그동안 고생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안다면 그리 했어야만 했다. 이제 만약 헌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아마 더 큰 재앙으로 민주당에 돌아올 것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분명 잘 못 된 것이지만, 그 이후 국민과 정세를 잘 돌보는 것이 차기 대선에서 이길 것임을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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