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발1 정순신, 이제 어쩌나?..교육위원회 청문회 불참으로 고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을 변호했던 송 변호사의 청문회 불출석 관련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31일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에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 고발장을 냈다. 교육위원회, 정순신 고발 고발에 참여한 야당 위원 8명은 정순신 변호사와 송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 소추 또는 공개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2023. 4.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