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무죄1 조민, 포르쉐 주장한 강용석. 법원 무죄판결..이유가 뭘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 단독은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민 포르쉐 주장한 강용석의 무죄 이유?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한다. 강 변호사 등의 발언과 표현이 허위에 해당한다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 2023. 6. 20. 이전 1 다음
